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생한 정보를 포스팅 하는
오늘의꿀팁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단통법 인데요. 혹시 이웃님들은 단통법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단통법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기전에 먼저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통법은 저희가 쓰는 핸드폰 (단말기)을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도 시행된 법 입니다.
최초 법 시행의 뜻은 이동통신3사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풀어서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 할 수 있게( 이것도 잘아는
고객은 공짜로 구매하고 모르면 돈을 주고 사는 구조/ 일명 호갱 이라고 함) 되어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만든 법 입니다.
단통법 폐지 논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가?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단통법폐지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인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간의 갈등과 불만을 꾸준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금 ‘단통법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구가 생겼는지, 단통법의 장단점과 폐지 논의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 구입 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고,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요구가 커지는 이유
1. 소비자 혜택 감소
단통법 시행 전에는 고가의 스마트폰도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할인폭이 줄었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라리 단통법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 불투명한 가격 구조
단통법의 목적은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구조가 복잡해졌고,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할인 방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시장 경쟁 저하
과거에는 이동통신사 간의 치열한 보조금 경쟁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경쟁이 줄고, 가격이 고착화되면서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변화]
| 현행 | 단통법 폐지 후 |
| 공사지원금 (이통사 지원금) 사전공시->공시대로 지원금 지급 |
"공통지원금"(이통사지원금) 자율적 공개 |
| "추가지원금" (유통망 지원금) 공시 15% 상한 |
"추가지원금"(유통망지원금) 상한 폐지 |
확연하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유통망지원금(핸드폰대리점)에서 기존에는 15% 상한 제한이
있던 부분이 상한이 폐지 되면서 핸드폰 대리점간 자율경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은
핸드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통법폐지로 인해 통신 3사 에서도 공시지원금이 아닌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은 최신형 핸드폰을 더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게 되서
찬성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입장
- 소비자 혜택 확대: 다시 높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
- 시장 경쟁 활성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마케팅 경쟁이 부활해 더 나은 조건이 나온다.
- 가격의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
반대 입장
- 과열 경쟁과 부작용: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소비자 간 차별 심화: 일부만 혜택을 보고, 정보력이 낮은 소비자는 불리할 수 있다.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 보조금 부담을 통신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단통법폐지로 인해, 예전에는 불법 개별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폐지 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급 지급조건을 일체 기재하게 되어, 고객은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핸드폰지원금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 핵심 요약!
| 단통법이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과도한 보조금과 소비자 차별 방지를 위해 2014년 시행. |
| 도입 목적 | 보조금 상한제 도입, 가격 투명성 확보, 시장 질서 유지. |
| 문제점 | 소비자 혜택 감소, 가격 구조 불투명, 시장 경쟁 저하. |
| 폐지 찬성 이유 | 보조금 증가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혜택 확대. |
| 폐지 반대 이유 | 과열 경쟁, 소비자 간 차별 심화,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 |
| 폐지 시 예상 변화 | - 스마트폰 가격 인하- 정보 비대칭 심화- 통신요금과 보조금 연계 강화 |
| 해외 사례 | 초기에는 혜택 확대, 이후 가격 상승 및 불공정 심화 사례 존재. |
| 소비자 준비사항 | 가격 및 조건 꼼꼼히 비교, 약정/위약금 확인, 정보 탐색 노력 필요. |
| 결론 | 폐지는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정보가 병행돼야 함. |
과연 이번 단통법폐지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 많은 혜택을 받을지는 법 시행 이후에 알수 있지만
그래도 2014년도 발행된 법을 다시 불합리 하다고 바꾸는 이번 정책에는 저도 강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폐지에 대한 포스팅 인데, 다음 포스팅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를 혁파 한다. 는 내용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글로 돌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