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이후 어려룸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며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을 읽어 보시고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은 줄고, 임대료는 그대로고... 주변에 폐업한 가게들도 많았고요. 저도 그 시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졌던 빚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착한 제도예요. 신청부터 신용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돕는다고 하니, 혹시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꼭 주목해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3가지 혜택
1.원금감면
대출을 연체한지 90일이 넘은 부실 차주라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확정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돼,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 하고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2.대출 금리 인하
연체 기간별로 대출 금리가 조정되는데, 단순한 금리 우대가 아니라, 채무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월 납입금이 줄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덜고 신용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약정금리 9% 초과 시 9%로 인하)
연체 31~89일
상환 기간별 단일금리 적용
(3년 이하: 3% 후반대, 3~5년: 4% 중반대, 5년 이상: 4% 후반대)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후 금리 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포함)
3.상환 기간 연장
기존 대출의 상환 방식을 조정해 월 납입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가능
부동산 담보 대출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
4.신용 회복 및 재기지원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용 회복과 자립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핵심 지원 요건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요건
총 채무 1억원 이하(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저소득층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0만원/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항목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이에요.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소상공인. 즉, 이미 장기 연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해요.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예를 들어, 폐업한 개인사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포털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채무 내역서(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등)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지원 내용, 얼마나 달라질까? 📝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맞춤형 채무조정이에요.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특히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주어져요.
| 지원 유형 | 핵심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 원금 감면: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최대 80%까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각각 1년, 10년) |
| 부실우려차주 | ✔️ 금리 인하: 기존 대출의 금리를 9% 이하로 낮춰서 부담 완화 ✔️ 상환 기간 연장: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장 ✔️ 추심 중단: 신청 접수 후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단 1회만 신청 가능해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용 회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빚을 탕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신용 회복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새출발기금은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요. 아래 3가지 단계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일단 숨통이 트이는 거죠.
-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연체 기록 등)가 해제돼요.
- 폐업자의 특별 혜택: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성실 상환 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조정과 함께 신용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글의 핵심 요약 📝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지원: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인하받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 신용 회복: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신용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려 애쓰셨던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이 글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